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2024)
개정 법률의 중국어 원문은 중앙정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자금세탁방지법은 2025년 1월 첫날 시행되었습니다. 기관은 고객과 실소유자를 식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며(제29조), 정부 부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33조).
고객확인의무 조치(PBOC·NFRA·CSRC 공동 발령 [2025] 제11호)는 2026년 1월 첫날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고위험 고객은 여섯 달 이내에, 그 외 고객은 두 해 이내에 새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제51조).
고객 신원 확인
성명, 성별, 국적, 직업, 주소 또는 직장 주소, 연락처, 신분증의 종류·번호·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제49조 제1항).
GovVerify · 중국 eID동의를 받아 주민신분증을 공식 정부 출처와 대조하고 안면 확인을 수행한 뒤, 신고번호 202500031에 따라 결과를 홍콩으로 전달합니다.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확인
정부 부처 기록(시장감독, 민정, 세무, 출입국, 통신 등), 외국 정부의 인증 정보, 고객에게 받은 추가 서류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정보를 이용합니다(제22조).
GovVerify · 중국 eID동의를 받아 주민신분증을 공식 정부 출처와 대조하고 안면 확인을 수행한 뒤, 신고번호 202500031에 따라 결과를 홍콩으로 전달합니다.전자 신분증명
유효한 신분증명은 서면 또는 전자 형태일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와 신원증명 정보는 사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제49조 제3항).
GovVerify · 중국 eID동의를 받아 주민신분증을 공식 정부 출처와 대조하고 안면 확인을 수행한 뒤, 신고번호 202500031에 따라 결과를 홍콩으로 전달합니다.법인 식별
명칭, 주소, 영업 범위, 설립 근거가 되는 허가증의 번호와 유효기간, 법정대표인 및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을 확인합니다(제49조 제2항).
CorpVerify · 기업등록부 검색사업자허가증의 근거가 되는 등록 기록으로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인, 영업 범위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실소유자
소유·지배 구조를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실소유자를 식별·확인합니다(제20조).
CorpVerify · UBO 추적등록 기록을 따라 각 소유 단계를 추적하여 최상위 자연인 주주까지 확인합니다.주민신분증 확인
은행은 PBOC가 구축한 온라인 국민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2조).
GovVerify · 중국 eID동의를 받아 주민신분증을 공식 정부 출처와 대조하고 안면 확인을 수행한 뒤, 신고번호 202500031에 따라 결과를 홍콩으로 전달합니다.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고객확인의무 조치는 생명보험 및 투자형 보험에 실사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정하고(제12조), 생명보험 수익자를 위험 요소로 취급합니다(제21조).
GovVerify · 중국 eID동의를 받아 주민신분증을 공식 정부 출처와 대조하고 안면 확인을 수행한 뒤, 신고번호 202500031에 따라 결과를 홍콩으로 전달합니다.법인 식별 및 확인
사업자허가증의 세부 사항과 법정대표인을 시장감독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제22조 및 제49조 제2항).
CorpVerify · 기업등록부 검색사업자허가증의 근거가 되는 등록 기록을 영어 요약과 함께 홍콩으로 전달합니다.실소유자
고객확인의무에는 개인이 아닌 고객의 실소유자 확인도 포함됩니다(CBIRC [2019] 제1호, 제12조).
CorpVerify · UBO 추적각 등록부의 소유 관계를 최상위 자연인까지 추적하고, 각 단계의 관할 지역과 보유 지분을 표시합니다.실사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중개업, 자산운용, 인민폐 50,000 이상(또는 USD 10,000)의 상품 판매, 신용거래·담보 및 기타 신용 업무에 적용됩니다(제11조).
GovVerify · 중국 eID동의를 받아 주민신분증을 공식 정부 출처와 대조하고 안면 확인을 수행한 뒤, 신고번호 202500031에 따라 결과를 홍콩으로 전달합니다.법인 투자자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허가증의 세부 사항, 법정대표인 및 실소유자를 확인합니다(제20조 및 제49조 제2항).
CorpVerify · UBO 추적각 등록부의 소유 관계를 최상위 자연인까지 추적하고, 각 단계의 관할 지역과 보유 지분을 표시합니다.사업자허가증
SAMR는 기업을 등록하고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동일한 효력을 지닌 사업자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증에는 18자리 통일사회신용코드가 표시됩니다(시장주체 등록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2조).
CorpVerify · 기업등록부 검색허가증의 근거가 되는 등록 기록으로 통일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인, 주주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신고 대상자
지분·이익·의결권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자연인, 해당자가 없으면 일상 업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제6조). 자연인만 소유한 소규모 기업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3조).
CorpVerify · UBO 추적등록 기록의 주주 관계를 따라 최상위 자연인까지 추적합니다.신고 정보 조회 권한
금융기관은 AML 업무를 수행할 때 PBOC를 통해 신고된 실소유자 정보를 조회합니다(제12조).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제10조).
중국 본토 기관은 PBOC를 통해 신고 등록부를 조회하며, 본토 외 기업은 기업등록 기록에 의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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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확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기관은 시장감독, 민정, 세무, 출입국 기록을 포함한 정부 부처 정보로 고객을 직접 확인합니다(고객확인의무 조치 제22조). 중국 eID는 주민신분증을 공식 정부 출처와 대조하고, 기업 데이터는 사업자허가증의 근거가 되는 등록 기록에서 가져옵니다. 홍콩 기업에는 홍콩 AMLO상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출처의 데이터입니다. Fill Easy는 자체 표준계약에 따라 출처와 조회 시각을 표시하고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은 채 전달합니다. 실사 결정은 귀사의 책임입니다.
아닙니다. 중국 본토 AML 규정에 따른 실사 의무는 귀사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확인이 충분한지는 귀사의 정책이 정합니다. Fill Easy는 그 정책에 필요한 증거, 즉 정부 또는 등록부 출처와 조회 장소·시각이 표시된 기록을 제공합니다.
예. Fill Easy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자체 대만구 표준계약(신고번호 202500031)에 따라 결과를 이전하므로 귀사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PBOC·NFRA·CSRC가 [2025] 제11호로 공동 발령한 고객확인의무 조치가 시행되어 2007년 규정을 대체했습니다. 기존 고위험 고객은 여섯 달 이내, 그 외 고객은 두 해 이내에 새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사업자허가증으로 확인합니다. 명칭, 주소, 영업 범위, 허가증 번호(18자리 통일사회신용코드)와 유효기간, 법정대표인이 표시됩니다. Fill Easy는 허가증의 근거가 되는 등록 기록을 영어 요약과 함께 제공합니다.
지분·이익·의결권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자연인입니다. 해당자가 없으면 일상 업무를 운영하는 사람을 봅니다. 자연인만 소유하고 등록자본이 RMB 10 million(인민폐 천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 기업은 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금융기관은 PBOC를 통해 조회합니다. 본토 외 기업은 기업등록 기록에 의존하며, Fill Easy는 각 단계의 주주 관계를 추적하여 최상위 자연인까지 확인합니다.
신원 정보와 거래 기록 모두 거래관계가 끝난 뒤 최소 십 년간 보관합니다.